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전국민압류방지통장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민압류방지통장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압류금지 한도는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으로 설정됩니다.
3.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며,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계좌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방지하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수수료 면제: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
•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 통장
• 장병급여를 위한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
• 산재보상을 위한 희망지킴이통장

반면, 새로운 전국민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이 법안의 도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1. 신용불량자들의 통장이 무분별하게 압류되어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2. 통장 압류로 인해 구직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4
3.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채무자들의 경제활동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전국민압류방지통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KB압류방지전용통장 사례

국민은행에서 운영 중인 KB압류방지전용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 (취업이룸통장)
• 상품 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
• 적용 이율: 0.1% (2021.11.22 기준, 세금공제 전)

 

이 새로운 제도는 채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채무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