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 사망시 피해보상금은 얼마일까?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하여 항공기 사고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보상 한도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몬트리올협약 개정안에 따라, 항공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 보상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에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 기존: 약 2억5000만원
• 개정 후: 약 3억원

이는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가 보상 가능성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보상금 : 피해자의 나이, 직업, 평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 위로금 : 항공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3. 장례비 : 사망자의 경우 항공사가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4. 해외여행자 보험금: 여행사 주관 여행상품을 구입한 탑승객의 경우,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보상: 항공사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 항공사의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보상은 기본적인 보험금 외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의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 요소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피해자의 국적
• 나이
• 소득 수준

특히 소득 수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급금 지급

 

상법에 따르면, 승객 사망 시 항공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보상 한도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 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총 보상 한도를 의미합니다.결론적으로, 항공기 사고 사망 시 기본적으로 약 3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땅에서 비행기 사고로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